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과 관련해, 이미 확정된 사업을 넘어서 앞으로 계획되는 대규모 산업시설은 지방으로 분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중심의 산업 입지 구조를 정책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김 지사는 5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을 언급하며, 에너지 정책과 산업 입지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전력망 혁신과 함께 에너지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약속했다”며 “이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이 지산지소 원칙을 전 국민적 관심사로 끌어올린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규모 산업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온 기존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 대규모 산업시설이 입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 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큰 정책 방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했다. 김 지사는 “용인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전북으로 이전해 올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논의의 초점을 ‘이전 성사 여부’에만 두는 데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설령 용인 이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사업을 제외하고 앞으로 계획되는 모든 추가적인 대규모 산업시설만큼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분산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논쟁이 그런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전북 정치권의 역할도 함께 언급했다. 김 지사는 “국회 기후에너지 관련 상임위원회를 맡고 있는 안호영 의원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도 역시 정치권과 함께 지산지소 원칙이 정부 정책으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발언은 특정 기업이나 개별 사업을 직접 겨냥하기보다, 반도체를 포함한 대규모 산업시설의 입지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정책적 문제 제기로 읽힌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이 일회성 이전 공방에 그칠지, 아니면 수도권 집중 구조를 재검토하는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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