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비 7조 5235억원 확보… 사상 첫 7조원 시대 진입

인천광역시는 2026년도 국고보조금 6조 4735억 원과 보통교부세 1조 500억 원을 포함해 총 7조 523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인천시는 사상 처음으로 국비 7조 원 시대에 진입했다.

이번 국비 확보액은 전년도 6조 8729억 원 대비 6506억 원(9.5%) 증가한 수치다. 최근 3년 연속 정부의 세수 결손과 긴축재정 기조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초 목표액인 6조 5400억 원을 9835억 원(15%) 초과 달성한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인천광역시 최근 5년 국비 확보 추이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용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주재원이다.

유정복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수요의 일몰 연장 필요성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 같은 건의 사항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반영돼 보통교부세 수요액 산정에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 수요 일몰 연장 △기후에너지 수요 확대(대기·환경보호 투자 비율 2%에서 4%로 확대) △버스 재정지원 일몰 연장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 관리와 세입 확충, 세출 효율화를 위해 전담팀(T/F)을 운영하는 등 재정 확보 노력을 지속해 왔다.

국고보조금 분야에서도 인천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4735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6038억 원(10.3%) 증가한 수치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8.1%를 크게 웃도는 성과다. 특히 이번 증가액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증가액인 4751억 원보다 32.1% 높은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미래산업 1537억 원 △철도·도로 기반시설 1조 684억 원 △친환경 1757억 원 △일자리·창업 1473억 원 △복지 4조 2108억 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천발 KTX 1,142억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3095억 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1405억 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07억 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 개선 161억 원 등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들은 인천의 미래 성장 기반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글로벌 규제 대응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 사업이 10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 7억 5000만 원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5억 원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16억 2000만 원 등 정부안 대비 총 108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유정복 시장은 예산 편성이 본격화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 국회 예결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관계자들과 수시로 면담하며 인천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유 시장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비 7조 원 이상을 확보한 것은 적극행정과 중앙정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며 “특히 보통교부세를 통해 추가 확보한 1100억 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증진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