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 "한국동서발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본회의 상정 보류 환영"

제주도의회가 한국동서발전의 동복리 가스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전격 보류하면서 제주도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동서발전 동복리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날 이상봉 의장은 직권으로 동의안 상정을 보류했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 확인 후 재논의하겠다는 취지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을 비롯한 21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성명을 내고 "기후위기로 불안정해진 제주 사회에 또 다른 화석연료 발전시설이라는 막대한 짐을 지우는 일을 막아낸 것"이라며 도의회 결정을 환영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해당 가스발전소 사업이 오영훈 도지사가 내건 '2035년 탄소중립'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이 사업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10차·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반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정 기조로 삼는 현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명백히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화석연료 기반 사회를 넘어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해 온 도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의회가 제대로 응답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에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간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조사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정을 향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시민단체는 "2035년 탄소중립은 오영훈 도지사가 스스로 내건 약속"이라며 "가장 부실한 이행 성적을 보이는 발전 분야에서 '수소 혼소'라는 불확실한 기술을 앞세워 장기간 온실가스를 배출할 가스발전소 건설에 앞장서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후위기가 한반도에서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바로 제주도"라면서 "제주도는 2035년 탄소중립 목표에 걸맞게 이번 가스발전소 신설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또다시 가스발전소 추진의 선봉에 선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는 곶자왈사람들,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노동당제주도당,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진보당제주도당,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등 21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