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으로 재판을 받는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성희롱으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감사를 받을 수 없다던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등을 겨냥한 것이다.
비서실장 사퇴와 도지사 사과로 예산심의가 재개된 상황에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구나 문제의 발단이 된 양 위원장은 운영위원장 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지난 16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건의안은 집행기관 공무원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한마디로 자신을 보이콧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등을 겨냥한 건의안인 셈이다.
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건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비서실장 등이 도의회 감사에 불참한 이유는 양 위원장이 공직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서실장 등은 항의 차원에서 불출석을 선언했고, 그 결과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면서 예산 심의까지 멈췄다.
이러한 극한의 대치는 비서실장의 사퇴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사과로 일단락됐지만 문제의 발단인 양 위원장은 직에서 사퇴하지 않았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당시 사태 해결을 위해 비서실장과 양 위원장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와중에 양 위원장이 또다시 갈등의 불씨를 건드린 셈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성명을 내고 양 위원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양우식 위원장은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불구속기소 됐고, 의회 파행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이라며 "도덕성과 신뢰가 생명인 의회에서 피의자 신분의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도민에 대한 모독이자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양 위원장은 자숙하고 사퇴하기는커녕 최근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버젓이 참석해 자신이 초래한 의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자가당착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적반하장이자 염치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양 위원장의 뻔뻔한 행동은 도와 도의회간의 갈등에 기름을 붓는 행위이며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정당성을 훼손해 도민의 신뢰를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도내 시민단체들도 양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열린 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중 다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양우식 위원장 제명하라", "양우식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이날 경기도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어 양 위원장 등의 징계안 안건을 상정, 논의했지만 의결을 못한 채 파행됐다. 그나마 윤리특위 위원 12명 중 7명이 참석해 정족수는 채웠지만 징계안 심의 과정에서 이견 조율을 하지 못했다.
이로써 도의회 윤리특위는 올해 징계 대상 도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 11건 중 단 한 건도 의결하지 못했다. 그나마 해당 안건들은 모두 처리 시한을 이미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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