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동향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보유세 상향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18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인터뷰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진 의원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8.04%였다. 2018년, 2021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올랐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에 3번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집값이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그렇다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보유세 강화 조치 등의 세제 조치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민심의 핵심은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그래서 살기가 어렵다'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 집값을 잡기 위한 해법과 대책을 내놓아야 민심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정부·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다 실패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문재인 정부는 공급 대책, 수요 억제 대책, 세제 대책까지 다양하게 구사를 했지만 그것이 부분적이고 국지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풍선효과가 자꾸 나타났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말기에 들어서야 전면적인 정책들을 썼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것(전면적 대책)이 오래 지속됐으면 틀림없이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라며 "그런데 금방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전부 다 원상회복해 버렸다. 그 후과가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이 지속되고 일관되게 계속되지 못했다.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도 전에 정책을 자꾸 손질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재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세력이 보유세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어떤 국민이든 '세금 더 많이 내십시오' 하는데 좋아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 정치 하는 사람들은 그런 민심과 대중의 정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면 선거와 무관하게 정치권이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는 주기적으로 돌아오지 않나. 내년 지방선거 끝나면 2년 뒤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나"라며 "그렇게 선거에 휘둘릴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용기를 내야 한다. 오히려 그런 용기를 낼 때 국민이 정치권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진 의원은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에 대해 자신이 반대 투표를 한 데 대해 "저는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체를 좀 신중히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나라 조세 체계가 소득세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도록 설계돼있는데 유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하자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금투세는 이미 4년 전에 여야 합의로 도입하기로 입법돼 있던 것을 2번 연기한 끝에 끝내는 폐기해 버렸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없다"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상법도 개정했고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금투세를 시행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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