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결국 '민주9:국힘8:비교섭1'로 구성…소수당 반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위원 수를 각각 9대8대1로 하기로 한 안이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정당들의 반발 속에서 원안 가결됐다.

운영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의결에 앞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정당 의석수 비례로 해야 한다"며 "(국회 재적) 298명 중 민주당 166석, 국민의힘 107석, 비교섭단체 25석이니 의석수 비례로 하면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6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구성하는 것이 국민 뜻에 부합한다"고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신 의원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18명 중 10석을 가져가는 것이 무리라면 여당이 1석을 양보해서 9석으로 하고 국민의힘 7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도 "유감스럽다"며 "(양당 외) 정당들의 의사를 들을 기본적 구조는 갖춰야 한다"고 재논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운영위 여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신 의원과 윤 의원 의견이 타당할 수 있으나 현재 구조상 비교섭단체를 2석으로 늘리는 것은 어렵다"며 "정개특위에서 소수당 의견을 배제하지 않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민주당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원안 가결을 요청했다.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충분히 토론했다"고 토론 종결을 선언하며 의결 절차에 돌입했고, 결국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 원내대표는 운영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개특위는 결국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만약 비율이 10:6:2나 9:7:2가 되면 국민의힘이 게임의 장에 들어오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수 의견을 배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