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임대’로 주거 문턱 낮췄다…전북형 주거정책, 대통령 표창

청년·신혼부부까지 확장된 주거복지…공공임대·금융지원·농촌형 모델 병행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가 반값 임대주택과 주거금융 지원 등 생애주기별 주거정책을 추진한 성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성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전북자치도는 16일, 이번 수상이 저소득층 중심에 머물던 기존 주거복지 정책을 청년·신혼부부·1자녀 가구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공공임대와 금융지원, 주거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해 온 정책 전반이 평가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북형 주거정책의 대표 사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북형 반할주택’이다. 이 사업은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지원,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 적용, 자녀 출산 시 임대료 면제, 최대 10년 거주 후 분양 기회 제공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 모델로,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반할주택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5개 단지, 총 5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친환경 설계와 돌봄·안전 요소를 반영해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는 임대보증금과 주거금융 지원 정책도 병행해 왔다. 2010년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23년에는 신혼부부, 2024년에는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는 신혼부부 최대 5000만 원, 청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민간주택 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시 농촌과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도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도비를 지원하고,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재해주택 원스톱 복구체계 구축, 농촌 유휴시설 재생 사업 등을 통해 주거복지와 지역 재생을 연계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평가에서 전북형 주거정책이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겨냥한 점, 저출생과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설계를 이어온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표창은 개별 사업이 아니라 전북형 주거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지속성이 평가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 농촌과 도시를 아우르는 주거정책을 차분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