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오포1·오포2·신현·능평)은 저출생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이 상생하는 보육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15일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평생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 온 전문 보육인들이 불가항력적인 환경 변화로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광주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21곳이 늘어난 반면, 민간 어린이집은 133곳이 줄었다.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도 8곳이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민간 보육시설 감소에 따른 보육 환경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국공립 확충이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양적 팽창 정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민간 보육 자원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질적 상향과 상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정원에 대한 지역 수요 기반 배치 기준 마련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 확대 ▲농촌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의 친환경 어린이집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황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며 "국공립 확충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민간 보육 현장이 함께 존중받고, 부모와 아이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상생형 보육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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