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야6당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시급…비례성·다양성 강화해야”

헌재 “2026년 2월 19일까지 법 개정” 주문…국회 논의는 ‘제자리’

대구 지역 6개 정당이 1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위헌 판단 이후에도 국회 논의가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당 공동 기자회견 ⓒ 정의당 대구시당

야6당은 지방의회 선거가 표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소선거구 중심 구조가 다양성을 막고, 지역 정치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취지다. 일부 지역의 무투표 당선 증가도 문제로 들었다.

쟁점은 선거구 재획정이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광역의회 선거구 기준을 문제 삼았다. 국회에 내년 2월 19일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다. 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 치러진다.

대구는 군위군 편입 이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군위 인구가 2만명대여서, 인구편차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소선거구를 유지하면 의석 증원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대안 법안도 제출됐다고 강조했다. 3~5인 중대선거구 도입, 비례대표 전환·확대 등이 거론된다. 야6당은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