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도 반대하는데…민주당 "내란재판부 차질없이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논란에 휘말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이달 내에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란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 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에 대한 사법부와 야당의 반발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방식에 따라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란 재판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근본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내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들을 것이고 그 우려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논의를 통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일부 보완을 거쳐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함께 12월 임시국회 내에 강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 인위적 배당 방식, 법원의 법관임명권 무력화 등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둘러싼 위헌성 시비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면서 "민주당의 작태는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입법 폭주 수준"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여권에 우호적인 조국혁신당도 민주당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설치 필요성은 찬성하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이 있다"면서 "내란 세력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특히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판사 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정의 추천을 배제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두 대안 가운데 하나가 선택된다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며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