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유치원 39%, '명분 없는' 입학금 징수 논란…"교육청, 폐지 나서야"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10곳 중 4곳 가까이가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들에게 입학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3일 광주 전체 사립유치원 120곳 중 47곳(39.1%)이 2025학년도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이 '유치원 알리미' 공시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이들 유치원은 연간 5000 원에서 최대 10만 원에 달하는 입학금을 받고 있었으며, 월 단위로 2000원에서 5000원 안팎을 받는 곳도 있었다.

이는 입학금이 3400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관련 조례에 따라 학부모 부담이 전혀 없는 공립유치원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시민모임은 입학금 징수의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신입 원아를 위한 물품 구입 등을 이유로 받아왔지만 현재 만 3~5세 유아는 월 35만 원의 유아학비를 기본 지원받고 있으며,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만 3~4세는 월 5만 원, 만 5세는 월 16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아학비 지원 확대를 근거로 이미 일부 타 지역 사립유치원협의회 등은 자체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한 바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액수를 떠나 사립유치원에서 입학금을 징수할 명분과 이유는 사라진 지 오래"라며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입학금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이를 폐지하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