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종섭 호주로 내보내"…박성재 "출국금지 풀어주면 되겠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이 불거진 후 2023년 11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는 지시를 내렸다고 채상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의자 신분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공소장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을 통해 자신까지 수사 외압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보내는 등 피의자 도피를 지시한 것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 12일 조 전 실장에게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간 상황이 됐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사라든지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냐", "공관장을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라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전 실장이 호주대사직을 추천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 당시 전임 호주 대사의 임기는 2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11월 19일 조 전 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말했고, 조 전 실장은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보내야겠다. 인사 프로세스를 준비하자. 기왕이면 빨리 보내라"며 지시를 하달했다.

조 전 기조실장은 당시 외교부 인사 담당 실무자에게 전화해 "조태용 실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호주대사 이제 뺄 때가 됐다. 거기 후임은 저기래. 이종섭 국방부 장관. 3월까지 가기에는 대통령한테 좀 얘기가 그런…그렇다고 하더라고"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는 것이다. 조 전 기조실장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신속히 하되 단독으로 하지 말고 눈에 띄지 않게 다른 공관장 몇 명과 함께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시 호주 대사 임기가 남아있고 특별한 교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어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공관장 자격심사를 진행했다고 봤다.

이 전 장관은 출국 과정에서도 대통령실, 법무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다.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서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보고받은 뒤 "개인적인 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나가는 것인데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걸어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종섭 출국금지 풀어주면 되겠네"라며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한 것을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