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기후위기, 생명·건강·주거·안전 위협하는 인권 문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기후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한 지방분권형 기후정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24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서 지방정부 기후 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광명시

박 시장은 “기후위기는 생명·건강·주거·안전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라며 “기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정부가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기후적응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재정·권한을 강화하는 분권형 기후정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중앙정부 권한과 예산의 지방 분산을 위한 8대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도시 100개 선정 및 맞춤형 지원 △국가 기후대응기금의 지역 기후대응기금 전환 △지방정부 대표의 국가 탄소중립위원회 참여 제도화 △탄소중립 전담 인력·재정 지원 강화 △지방정부 맞춤형 컨설팅 및 직접 지원 확대 등이다.

또 지방정부 탄소중립 정책 평가 및 우수도시 인센티브 제공, 교육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확대, ‘커뮤니티 기반 햇빛 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에너지 분권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다. 그는 분산형 재생에너지 구축을 위해 지역이 생산과 이익 배분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가 실효성 있는 지역 중심 기후대응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