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정의당 소속 한승우 시의원은 그동안 지역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쓴소리'를 내왔다.
최근에는 전주시가 지난 9월 29일 최종 승인한 (주)자광의 '전주관광타워복합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집행부에 대해 눈엣가시처럼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 의원에 대해 전주시의회가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정의당 소속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려 하면서 '부당 징계'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의당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소수정당의원 괴롭히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35명의 의원 가운데 30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비위 문제를 희석하기 위해 정의당 한승우 의원을 도매금으로 묶어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한 처사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연대는 "한 의원이 받아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과태료 처분 또한 법원에서 취소됐다"며 "그러나 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는 한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라는 상식 밖의 권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과 무혐의를 받은 한 의원을 같은 선상에서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시의회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을 징계하려고 한다면 민심을 거스르고 ‘소수정당 의원 괴롭히기’라는 비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면 한 의원과 함께 윤리특위 회부를 앞둔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는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지탄 대상이었고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일부 의원의 외유성 연수 의혹을 언급했다.
노동연대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전주시의원 7명은 지난 3월 26∼28일 완주·전주 통합 및 올림픽 준비 등을 이유로 충청도와 강원도로 연수를 다녀왔다.
이들 의원은 이 기간에 관광지를 주로 방문하는 등 실제 연수 취지에 어울리지 않은 일정을 소화해 '관광성 연수' 논란에 휘말렸다.
노동연대는 "이들이 연수를 다녀온 시기는 많은 시민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지연으로 노심초사하던 때"라면서 "여기에 당시 영남권 대형산불까지 발생해 연수를 다녀온 시의원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과 무혐의를 받은 한 의원을 같은 선상에서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면서 "시의회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을 징계하려고 한다면 민심을 거스르고 '소수정당 의원 괴롭히기'라는 비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주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지난 13일 시의원 10명을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권고했다.
이들 의원 중 행정위원회 소속 7명은 지난 3월 대통령 탄핵정국과 영남 산불이 번질 때 관광성 연수를 다녀와 물의를 빚었다. 다른 한 의원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내 선거 개입 논란을 빚었고, 자신의 업체 등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도 있다. 한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다는 게 윤리위 회부 권고의 이유다.
또 한 의원의 배우자가 근무한 기관이 2020년부터 여성가족부 지정기관으로 운영되며 ‘이해충돌’ 의혹도 불거졌으나 해당 기관은 전주시로부터 추가 예산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상임위 배정 당시 해당 내용을 사전 신고했고 관련 안건에서는 회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승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이미 지난해 8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이 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내린 과태료 처분도 '취소결정'을 받았는데 무슨 명분으로 저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단 말이냐?"고 되물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