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신보) 최원목 이사장의 해외출장 숙박비가 통상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보도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신보는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고 해명했지만, 과거 내부 지적까지 재조명되며 논란은 확산하는 모양새다.
고가 숙박비·해명 공방 이어져
고가 스위트룸 이용과 수차례 해외출장에 대한 모 방송사의 보도가 공개된 이후 여론은 급속히 확산했다.
신보는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했다”고 즉각 반박했으나, 내부 구성원 사이에서는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논란 이전부터 신보 내부에서는 “실적이 없는 외유성 출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사태는 단순한 비용 논란을 넘어 공공기관 리더십과 통제 체계 전반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논란의 출발점은 언론 보도다. 이 보도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재작년 몽골 출장에서 1박 100만 원이 넘는 객실을 이용했고, 일부 출장에서는 환불되지 않은 숙박비까지 기관 예산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규정은 이사장 역시 일반 직원과 동일한 숙박비 상한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정 말미의 ‘실비 청구 가능’ 조항으로 인해 실질적인 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최 이사장의 총출장비는 4억 원을 넘었으며 전임자 대비 두 배 수준이라는 보도도 이어졌다.
신보는 지난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신보측은 “출장 대부분이 국제회의 참석과 해외 유관기관 협력 등 필수 업무”라며, 스위트룸 이용에 대해서도 “회의실 사용이 가능한 객실로 전체 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경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율 상승과 물가 인상 등이 비용 증가 요인이라고 밝혔다. 미국·중동 지역에서의 협력 논의 성과도 공개하며 “보도 내용이 과장됐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크게 논란이 된 숙박비에 대해서는 “숙박비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하고 내부 심사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부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내부 비판까지 재부상
신보 노조는 이미 지난 5월 성명서를 통해 최 이사장의 잦은 해외출장을 문제 삼으며 “출장 보고서가 형식적이고 실질적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기술보증기금이 제한된 출장에도 불구하고 해외지점 설치 등 가시적 성과를 낸 사례와 비교하며 “신보의 해외출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 애도 기간에도 해외일정을 강행한 사례를 언급하며 “상황 판단력과 공직 윤리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조도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임기 만료 인사를 방치해온 정부 책임이 크다”며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 관리 기능을 소홀히 해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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