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정부가 재정분권과 협치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으로 처음 주재했으며, 17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장관, 지방의회 협의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방안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 등 4개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는 법 개정 계획이 제시됐다. 김 지사는 “명칭 변경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년째 동결된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노무현 정부 때 교부세율이 15%에서 19.24%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25.3%로 확대되며 재정분권이 진전됐다”며 “이번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 반영한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소비세 구조상 대도시에 세수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서울과의 거리, 인구감소율, 지역낙후도, GRDP 등을 반영한 ‘지방우대 배분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운용 개선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지특회계는 지역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인데, 전국 단위 인건비성 사업이 포함되며 본래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며 “각 지역의 특화산업과 자립발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방의 자율성과 재정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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