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김제·부안이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를 놓고, ‘공유부(共有富)’ 개념을 통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 제시됐다.
단순한 관할권 다툼을 넘어, 새만금을 지역 공동의 자산으로 보고 공정한 분배와 협력을 통한 상생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11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제5차 새만금 대토론회–새만금 행정구역 어떻게 풀까’에서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는 ‘기본사회와 새만금 공유부의 커머닝’을 주제로 발표하며, 새만금 문제의 핵심을 “공유부의 공정한 분배와 협력의 제도화”로 규정했다.
강 교수는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지가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공동의 자산”이라며 “햇빛과 바람 같은 재생에너지 자원, 토지와 항만, 인프라 등은 모두 구성원이 함께 나누어야 할 공유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유부는 특정 지자체의 소유물이 아닌, 함께 만들어낸 가치이며 그 분배 원칙을 합의하는 과정이 곧 ‘커머닝(commoning)’”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본사회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권리로서 보장받는 사회를 의미한다”며 “새만금이야말로 불평등을 줄이고 공동의 번영을 실현하는 ‘기본사회’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경제학의 ‘섀플리 가치(Shapley value)’ 개념을 적용해 각 시·군이 창출한 편익과 비용을 수학적으로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와 전북도, 세 시·군이 일정 비율로 지분을 나누고, 추가 투자에 따라 비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익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제도가 정착돼야 진정한 협력 거버넌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유부의 딜레마를 극복하려면 지역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감시하며 조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합의 구조가 지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새만금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와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가 주관해 열렸다.
새만금의 행정구역 논의가 단순한 관할권 갈등을 넘어 협력과 상생의 과제로 확장되면서, 향후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에도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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