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대대적으로 (R&D 예산) 원상복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에 더 많은 국가 역량을 투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기술 분야 관련 국민보고회에서 "상상하지 못할 규모로 R&D 예산을 늘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19.3% 인상한 35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문명에 투자하고 관심을 가진 국가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체제는 망했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할만한 위치에 오게 됐다"며 "전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동체도 공부를 한다. 숫자로 나타난 게 연구개발 예산"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연구자 여러분들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연구개발 성공률이 90%가 넘는다고 한다. 다 성공한다. 얼마나 훌륭한가"라면서도 "가장 황당한 얘기다. 그렇게 쉽게 성공할 거면 뭐하려고 하나"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특히 공공 분야 연구개발 투자는 정말로 어려운 분야에 새로운 길을 내야 한다"며 "실패하면 어떤가. 실패가 쌓여서 성공의 자산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실패를 용인하는, 제대로 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래야 나라가 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발언 도중 "한 때 '입틀막' 당하고 끌려나간 게 이 근처 어딘가"라며 "그 분이 있으면 꼭 볼까 했다. 얼마나 억울했겠나"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인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전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축사 도중 "R&D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참석자를 경호원들이 제지했던 소위 '입틀막 사건'을 연상케 했다.
이 대통령은 또 R&D 예산 확대 방침을 설명하며 "어떤 사람은 그런 것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삽질하자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한편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행사 전 브리핑에서 "이공계 학생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국가과학자를 연 20여 명, 5년간 100여 명가량 선정해 대통령 인증서 및 연구 활동 지원금, 교통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000명을 유치하고, 교원 및 전문 연구직을 신설하고 출연연 연구원도 600여 명 채용을 늘릴 것"이라며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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