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K-스틸법은 단순한 지원법 아닌 생존법”
어기구 의원, “철강 위기는 곧 제조업·지역경제의 위기”
여야 국회의원들과 철강 관련 노동조합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철강산업의 위기를 호소하며 ‘K-스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이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국회철강포럼이 주도해 여야 의원 106명의 초당적 동의를 받아 지난 8월 발의됐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의원들과 노조 대표들은 “세계 주요국이 철강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기술 전환, 설비 투자, 무역 보호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만 규제 중심의 선언적 정책에 머물러 산업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철강산업은 한국경제 성장의 주춧돌이었다”며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 뒤에는 철강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산업이 곧 국가 경쟁력임을 잊지 말고, ‘K-스틸법’이 조속히 입법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금속노련 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산업 생리를 반영한 합리적 속도 조절과 실질적 지원”이라며 “노동자 참여형 노사정 협의체 구성과 전력비 부담 완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정·R&D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은 “당진 지역 철강기업의 가동률 하락으로 지방세 납부액이 80% 이상 줄었다”며 “철강산업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위기이자 지역경제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여야 의원 106명이 힘을 모은 만큼, 11월 내 본회의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휘 의원은 “중국산 저가 공세와 관세, 탄소규제로 철강산업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K-스틸법’은 단순한 지원 법안이 아니라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산업 전환과 지역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생존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전기요금 감면 등 현실적 대책으로 기업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결단을 통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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