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방점' 우려에 원민경 장관 "성평등부 기본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성평등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남성 역차별'을 언급해 성평등부 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4일 성평등부 대상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남성) 역차별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몇 번의 발언으로 성평등부가 방향을 혼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성평등정책관실 주무과가 성평등정책과가 아닌 성형평성기획과가 된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성평등부가 아니면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할 부처가 없다"며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에 더 역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장관이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저는 역차별이라는 용어보다는 다른 성별(남성)이 불이익으로 느끼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에 대해 저희가 듣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론장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며 이해를 높여 공존을 모색할 것"이라며 "성평등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과제가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것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전에서 청소년기관을 수탁 운영한 보수 개신교 단체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022년 넥스트클럽 성품 성교육 강사 교육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여가부가 북한과 연결돼 있다', '돈이 좌파로 넘어가기 전에 따와야 한다', '기도의 사람들이 학교 현장을 밟아줘야 한다' 등 발언을 언급한 뒤 "현실왜곡을 넘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단체에 행정조치를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넥스트클럽이 수탁 운영한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가 지난 6월 기획한 행사에 '교과서에 들어온 미혹하는 논리에 대한 성경적 대응', '성경적인 성교육 방향과 흐름'이 포함됐다"며 "성평등부와 대전시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이 특정 종교 교리를 전파하는 행사를 연 것은 청소년복지지원법 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적극적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음에도 취임 뒤에 이 부분을 적극 챙기지 못했다"며 "수사가 늦어져 우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교육내용에 법령 위반,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후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부서명칭 변경 뒤 처음 열린 국감인 이날 인사말에서 원 장관은 "조직 개편이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성평등 가치가 사회 전반의 정책과 제도 속에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젠더 폭력과 관련 원 장관은 "범부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 강화 △인공지능(AI) 활용 팁체이크 성범죄물 탐지 및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 고도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자립지원수당 신규 지원 등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시장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성평등가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