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상에 나경원 "일본보다 더 과도한 헌납…아무리 봐도 칭찬하기 어려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는 일본과 EU보다 과도한 금액을 헌납하는 셈"이라며 "무리한 요구와 약속을 받고, 그것을 분납하게 된 것을 선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관세협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석달여동안의 협상 끝에 내놓은 결과는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라며 "외환보유고 규모나 GDP대비 부담을 볼 때, 일본보다 훨씬 불리한 비율의 현금투자, 마스가투자, 기업투자로 인한 국내투자공동화, 철강산업 50% 관세유지, FTA효과제로화 등 대한민국 미래경제에 여러가지 부담이 과중될 것이 뻔하다. 아무리 보아도 칭찬하기 어려울 결과"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관세인하 대가의 3500억 달러 지불에 더해 6000억 달러의 민간 대규모 투자가 더 있다는 것인데,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일본과 EU보다 과도한 금액을 헌납하는 셈"이라며 "무리한 요구와 약속을 받고, 그것을 분납하게 된 것을 선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분납은 리스크의 연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더구나 수익 배분을 미국의 요구대로 5대 5로 결정한 것과 50%인 철강 관세 인하를 관철하지 못한 점도 타격이 크다. 한미FTA에 따라 0% 무관세였던 자동차 관세 역시 여전히 25%의 적용을 받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현실화해야 그나마 15%로 줄여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더 큰 우려는 이마저도 또 구체적 청구서의 디테일이 달라질까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한미관세협상 청구서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국민에게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평가는 여권 내에서도 엇갈린다. 나 의원과 달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트럼프 관세갑질에 대해 그나마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트럼프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은 건 우리 안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