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철도 단절 구간 군산~목포 이어야”…국토부 “공감”-국회 “반드시”

문진석 의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김윤덕 장관 “균형발전 관점 검토”

한반도 서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을 잇는 ‘U자형 국가철도망’의 완성을 위해 군산~목포 구간을 국가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물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은 “동해선·남해선·서해선이 이미 개통됐고 장항선 복선화도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군산에서 목포까지 단절된 현 상황에서는 결코 ‘U자형 철도망’이라 할 수 없다”고 질의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진석 의원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군산~목포 구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필요성을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문 의원은 “군산~목포 구간이 완성돼야 인천에서 속초까지 이어지는 순환형 철도망이 완성된다”며 “곧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며 “B/C(비용 대비 편익)와 균형발전지수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B/C를 적용하는 순간 지방사업은 불가능해진다”며 “국토부의 핵심 목표가 균형발전이라면 지방사업에는 다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방균형발전은 효율성보다 국가적 책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특히 새만금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구간은 지역적으로도 밀접히 연계돼 있다”며 “균형발전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군산~목포선은 서해안 철도축 중 유일한 미연결 구간으로, 전북 군산·부안과 전남 영광·목포를 잇는 약 110km 구간이다.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서는 ‘추가검토사업’으로만 포함돼 실질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구간이 완성되면 서해축 철도 운행 효율이 높아지고, 수도권~서해안~호남권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안 철도 노선도. 군산에서 목포까지 약 110km 구간이 서해안축의 마지막 미연결 구간으로, 새만금공항과 영광·목포를 잇는 신규 노선(붉은색)이 제시돼 있다. ⓒ국토교통부

문 의원은 “군산~목포 구간이 완성되어야 명실상부한 U자형 철도망이 된다”며 “그래야 지역 관광과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B/C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국가계획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노선 신설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여부를 가늠할 상징적 시험대로 받아들여진다.

문 의원은 “이제는 논의가 아니라 결단의 시간”이라며 “지방철도망 구축은 단순한 경제성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본질적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