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은 14대 이후 다섯 명 중에서 18대의 김태현 이사장을 제외하고 4명 모두 중도사퇴했다.
2013년 5월에 취임한 14대 최광 이사장은 정부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후 정부·여당의 거센 압력으로 2015년 10월에 사퇴했다.
17대 김용진 이사장은 2020년 8월 임기 시작 이후 김동연 경기지사 출마 비서실장 합류로 2022년 4월에 사퇴했다. 18대 김태현 이사장이 2022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임기 3년을 이어왔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노동시민사회가 바라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조건 발표' 기자회견을 30일 오전 10시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 공모가 진행 중으로 올해 11월 5일까지 지원서 접수 후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노후, 복지와 자본시장에 큰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으로 기관을 관장할 이사장의 임명은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며 "하지만 최근 다섯 명의 이사장 중 임기를 제대로 채운 인원은 단 한명으로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잃어버린채 이사장 대다수가 임기조차 채우기가 어려웠고 기관 운영의 난맥상만 심해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사장이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임기 중 구속되는 등 이사장 자체가 제도 발전과 기관 운영이나 기금 운용에 있어 주요한 위험요인이 되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지부는 "그러는 동안 국민연금공단은 대내외적 문제를 노출했다"며 "수탁자 책임활동을 방기하며 투기자본 MBK에 대한 잘못된 투자로 노동자와 자영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국민노후자금의 손실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 기금이 투자한 일본 니코덴코의 자회사 한국 옵티칼이 보험금만 챙기고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는 등 국민연금에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이 이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의 조건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더 나은 국민연금공단과 더 나은 국민 노후 복지와 기금운용을 위해 적합한 이사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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