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 수정해야”

추자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재공모에 한국중부발전이 단독 응찰해 1단계 관문을 통과했다.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는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해상풍력(본문 무관).ⓒ프레시안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최대 2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2.37GW 규모의 발전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 사업 추진 시 연간 1300억 원 규모의 도민 공유 금액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발전은 1단계 평가 통과 이후 2단계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사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5년 1월경 상업 운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등 도내 21개 단체(이하 제주행동)는 23일 논평을 내고 "추자해상풍력 사업 계기로 풍력자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며 공모 결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20일 공공주도 2.0 '추자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가칭)'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1단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1단계 평가 접수 결과 두 차례의 공모 모두 단독응찰이 이뤄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해 평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정 외국자본에 풍력자원을 넘기려 한다는 ‘매풍(賣風)’ 논란은 일단락됐다.

제주행동은 이번 공모 결과에 대해 "도민사회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대전제를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도민의 자산인 바람자원을 공정의 틀을 깨며 특정 외국계 대자본에 넘기려 한 오영훈 도정의 무리한 추진에 강력히 저항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도민사회는 이번 공모 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원칙을 지켜내며,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수호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풍력발전의 공공성·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을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추자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사업이 특정 사업자가 추진한다는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행히 공모가 종료되어 컨소시엄이 구성되더라도, 향후 2년간의 풍황 계측 기간 동안 사업 규모 조정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제주행동은 "사업 규모, 위치, 계통 한계, 해양환경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재검토하고, 이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며 "따라서 이 과정을 단순히 풍황계측을 통한 사업성 평가에 국한하지 말고, 그동안 제기된 여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남은 공모 절차가 다음 도정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을 순연할 필요도 있다.

제주행동은 "현시점에서 사업이 확정될 경우, 차기 도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며 "제주도에 누적된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제주도는 계통 한계로 인해 도내 16개 변전소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나,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기저장장치(ESS) 등 계통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의 흐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되는 소규모 사업 추진은 허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평에는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노동당제주도당,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진보당제주도당,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이상 가나다순) 등 도내 21개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