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대표) 의원은 2022년부터 올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968건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기간 사망사고도 24건에 달했다.
백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22년 129건(사망 4건) △2023년 191건(사망 4건) △2024년에는 395건(사망 8건)에 이어 올해 253건(사망 8건·7월 기준)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산업재해와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22년 37건 △2023년 49건 △2024년 127건 △2025년 71건 등 모두 284건으로, 두번째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경남교육청(112건)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사망사고 건수 역시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2건 △2025년 2건 등 모두 7건이 발생하며, △경북·부산 3건 △인천·광주·전남 2건 △강원·대구·전북·제주·충북 1건 △경남·대전·서울·세종·울산·충남 0건 등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계약 등 현장의 기본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를 지켰음에도 타 시·도교육청 보다 공사현장이 월등히 높아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 공사 현장을 점검·지도하도록 한 법적 의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하지 않은 사례는 △경북 60건 △전북 28건 △충남 27건 △충북 16건 △세종 8건 △인천 2건 △서울·경남·광주·대전·부산·제주는 각 1건 등이었다.
반면, 가장 사고 발생이 많았던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강원·대구·울산·전남은 미계약 사례가 없었다.
백승아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에도 불구, 교육청 관내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각 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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