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빌미 이주민 단속? G20 앞두고 이명박 정부가 한 일과 뭐가 다른가"

정부가 경주 에이펙(APEC) 개최를 명분 삼아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실시 중인 가운데, 이주인권단체들이 이주민 인권을 보장하겠다더니 실제로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규탄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단체들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APEC 2025 KOREA'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인근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도 강화해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다.

단체들은 "유엔(UN) 총회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민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겉으로는 이주민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단속과 추방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미등록 이주민에게 계엄과도 같은 상황은 현재진행형"라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 순찰활동 강화계획에 대해 "구시대적이고 반민주적, 반인권적 발상의 극치"라며 "2010년 이명박 정부가 G20 정상회담 개최를 빌미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탄압해 숱한 피해를 초래한 당시를 떠오르게 한다"고 질타했다.

단체들은 "경주지역은 공단이 밀집돼 있고 이미 해마다 반인권적 단속으로 이주민이 중상을 입는 등 피해가 많았던 곳인데 APEC이 열린다는 이유로 미등록 이주민을 소탕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또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와 피해가 양산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만 해도 전국에서 미등록 이주민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인이 숨지고, 카자흐스탄인이 온몸에 골절상을 입고, 에티오피아인의 발목이 절단되는 등 피해가 있었다고 짚었다.

단체들은 "이런 비극적이고 처참한 사례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또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조지아주 현대·LG 배터리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 475명이 체포되는 모습에 온 사회가 분노한 것처럼 그보다 심한 반인권적 단속, 인간사냥과도 같은 체포가 행해지는 국내 미등록 이주민 단속에 분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2차 정부합동단속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인권 보장, 체류 안정화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