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독점에 스포츠 소외 심화, SNS에선 마약 실시간 유통…이상휘 의원 “정부 규제 공백 심각”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스포츠 중계권 독점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약 거래 확산이 국민의 문화·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포항남·울릉근)은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OTT의 스포츠 중계 독점과 무분별한 요금 인상, SNS에서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마약 거래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내 OTT의 월 구독료가 최대 70% 이상 오르고도 정부가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비싼 요금과 플랫폼 복잡성으로 스포츠 중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며, “OTT 요금도 통신요금처럼 청소년·어르신 전용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SNS와 메신저를 통한 마약 광고와 거래는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 현장에서 ‘아이스’, ‘작대기’ 등 은어를 검색해 마약 판매 계정을 직접 시연했으며, “마약은 이제 골목이 아니라 스마트폰 속에서 거래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온라인 마약 유통 적발 건수는 지난 2020년 3,503건에서 2024년 4만9,786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인 X(옛 트위터), 텔레그램, 틱톡 등은 국내 당국의 삭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방미통위는 여전히 ‘신고→심의→명령’의 3단계 구조에 머물고 있으며, 심의 기구인 방심위는 현재 위원 수 부족으로 사실상 마비 상태다.
이 의원은 “정부는 OTT와 SNS 모두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손을 놓고 있다”며 “이제는 AI·빅데이터 기반의 불법정보 자동 탐지 체계를 마련해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명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하는데 간판 교체 비용 등으로 2억2천만 원의 세금이 사용돼 행정 낭비 논란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진짜 정책 혁신은 빠지고 간판만 바뀐 전시행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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