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에 뚫린 대한민국…최근 5년간 개인정보 8,800만건 유출

이상휘 의원, “대한민국은 해커들의 놀이터로 전락…범정부 차원의 대응 시급”

통신·금융 대기업을 겨냥한 해킹이 잇따르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군)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기업 정보침해 신고 건수는 총 6천447건에 달했다.

정보침해 신고는 2021년 640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4년에는 1천88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이미 1천501건이 접수됐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행정처분도 같은 기간 451건에 달했으며, 이 중 해킹에 의한 유출이 197건이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 8천854만 건으로,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인해 노출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최대 전체 매출의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부과된 과징금은 125건 약 877억 원, 과태료는 405건 약 249억 원에 불과했다.

이상휘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은 해커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국민의 소중한 정보가 속수무책으로 털리는 가운데 정부 대응은 여전히 뒷북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휘 국회의원ⓒ이상휘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