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김포공항 등 한국공항공사 관리 전국 14개 공항의 최근 4년간 항공편 지연율을 살펴본 결과, 2020년 4.3%에서 2024년 21.3%로 지난 4년간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2022~23연간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셈이다.
21일 배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공항 지연율은 2020년 4.3%였으나 2021년 6.7%, 2022년 7.7%로 증가했고, 특히 2023년에는 22.7%로 불과 1년만에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급등했다. 2024년에는 오히려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든 21.3%를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의 지연율이 18.7%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포항경주공항의 지연율이 33.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부터 사천(32.6%), 군산(30.3%), 원주(26.7%), 제주(22.2%), 김포(22.0%), 김해(19.8%) 순이었다.
올해 1~8월 집계를 기준으로 하면 원주(29.1%), 군산(28.2%), 사천(23.5%), 포항경주(22.7%), 제주·김포·김해(19.0%)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항공편 지연 관련 상담은 총 4733건으로, 매년 1000건 안팎이 꾸준히 발생했고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또한 1385건에 달했다고 배 의원실은 밝혔다.
배 의원은 "현행 제도는 승객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은 지연이 발생한 항공사에 운수권과 시간대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고, 일본 역시 공항 혼잡 관리와 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항공사 제재나 승객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지연이 반복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제도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객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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