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집단행동 돌입 “오영훈 지사, 계엄 행적 비판한 시민 고발... '입틀막' 전형”

12·3 계엄 당시 오영훈 도지사의 행적이 도민들의 집단 저항으로 번지고 있다. 제주도민 299명은 12·3 계엄 선포 당시 오영훈 도지사가 도청을 비운 사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제주도

계엄당일, 제주 진상규명을 원하는 도민 299명 일동은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오영훈 지사는 도민의 대표가 아니라 권력의 보호막 뒤에 숨는 정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자신을 비판하는 도민을 경찰에 고발해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 4일 제주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엄 당시 집에서 유선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계엄이 발령되더라도 도청으로 가라는 규정은 없다"고 발언해 제주도정 최고 수장으로서 자질 논란이 일었다.

또 계엄 발령부터 해제까지 약 3시간의 행적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민주계 대표 법조인 고부건 변호사를 지난 12일 경찰에 고발했다. 고 변호사는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오영훈 지사는 3시간 동안 제주도청에 오지 않았고, 불법 계엄에 적극 대응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오 지사의 행적에 대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6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하루도 지나기 전에 서명에 동참한 제주도민 299명은 오영훈 지사의 행동을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계엄 비상사태 속에서 오영훈 지사가 3시간가량 도청을 비운 건 “도민의 안전과 권리를 외면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한 비판을 제기한 고부건 변호사를 제주도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권력을 앞세워 도민의 입을 막는 전형적인 ‘입틀막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는 비판을 감내하고 해명할 의무가 있다"면서 "비판을 고소·고발로 봉쇄하는 것은 권력의 오만이며 도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며 “비판자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계엄 선포 당시 도청을 비운 사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도민의 비판을 형사처벌로 억누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오 지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비판으로 자란다. 도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순간, 도정은 이미 도민의 것이 아니"라면서 "오영훈 지사는 지금이라도 권력의 오만을 내려놓고 도민 앞에 겸허히 서라. 이것이야말로 제주도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