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새만금 신공항 적기 완공? 전북도민의 삶과 미래 위협

정의당 전북도당은 7일 "김민석 총리의 새만금신공한 적기 완공 발언은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약속"이라면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지난 3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북 방문 자리에서 새만금 신공항의 '적기 완공'을 공언했으나 이는 환경·안전·경제성 어느 하나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던진 무책임한 발언이며, 전북도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성명에서 "첫째,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조류 충돌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무안공항 대비 650배에 달한다"며 "(새만금신공항이 들어설)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 64종을 포함한 철새의 핵심 이동 경로이자 국제적 보호 가치가 높은 생태 지대며 이곳에 활주로를 놓겠다는 것은 곧 항공사고의 씨앗을 심는 것이며,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성이 없는 공항 건설"이라면서 "불과 1.3km 떨어진 군산공항은 2023년 한 해에만 58억 원의 적자를 냈다"며 "전국 15개 공항 중 11곳이 줄줄이 적자 구조에 빠져 있다. 무안·양양 공항처럼 수요 예측을 과장한 ‘에어포퓰리즘’의 실패 사례는 이미 넘쳐 난다"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새만금 신공항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라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환경 파괴와 법적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며 "환경부는 새만금 신공항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또다시 재보완을 요구했다. 항공기와 조류 충돌 가능성, 서천 갯벌·수라갯벌 훼손 대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라고 지적하고 "오는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전북도당은 "정부 스스로 환경성과 안전성에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총리가 '적기 완공'을 약속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태도"라고 지적하면서 "새만금 신공항은 안전·경제성·환경성 모두 실패가 예정된 사업으로 김민석 총리의 '적기 완공 발언'은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약속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부와 전북도는 신공항 건설이 아닌 생태 보전·기후 대응·실질적인 지역 발전에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전북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신공항건설,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