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상수원 주암댐, 이면엔 주민 고통…환경 영향조사 실시해야"

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 발의안 채택

▲오행숙 순천시의원ⓒ순천시의회

광주와 전남 광역상수원인 주암댐 개발에 따른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태계 변화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전남 순천시의회에서 채택됐다.

전남 순천시의회는 2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행숙 시의원이 발의한 '주암댐 주변 지역 환경영향조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행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주암댐은 순천시와 보성군, 광양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광역상수원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등 다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그 이면에는 각종 규제와 환경 변화로 인한 주변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는 "1991년 댐 건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로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개발 제한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었으며, 각종 환경 변화로 인해 건강과 생태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개로 인해 인체 피해는 물론 농작물의 생육 부진과 악취 발생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환경영향조사는 실시된 바 없다"며 "댐 운영에 따른 영향은 주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수자원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으로, 과학적 조사와 행정적 보완이 필수"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주암댐 주변 지역 환경 영향조사 즉각 실시해 조사 결과 공개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피해 주민 보상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수자원시설 주변 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주기적 환경 모니터링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