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예타 면제 없인 속도 낼 수 없어”

16년간 12건 중 단 1건만 면제…평균 18개월 지연, 기업투자 위축 우려

새만금 개발이 35년째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지목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마다 개별 예타를 거치다 보니 인프라 완공 시점은 제각각으로 어긋나고, 기업 투자도 불확실성 속에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일괄 예타 면제”를 강하게 요구하는 배경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새만금 관련 SOC 예타는 모두 12건이 추진됐으나, 2019년 8077억 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별 예타를 거쳤다. 나머지 11건, 총 11조 4000억 원 규모의 사업은 장기간 검토 끝에 승인됐다.

예타 소요 기간은 최단 6개월에서 최장 40개월까지 걸렸으며, 평균 18개월에 달했다. 일부 사업은 2년 넘게 ‘예타의 시간’에 묶여 있었다.

지연은 곧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SOC와 전력, 부지가 동시에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를 미루거나 규모를 줄인다.

실제로 도로만 있어서는 항만이 받쳐주지 못하고, 항만이 완공돼도 철도 연결이 늦어지면 물류 경쟁력을 잃는다.

배수갑문·매립사업 역시 다른 인프라와 맞물려야만 효과가 난다. 특히 새만금은 도로·항만·철도·배수갑문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효과를 발휘하는 ‘통합형 개발사업’이어서, 개별 예타 체계로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새만금개발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예타 운용지침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필요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새만금 SOC 일괄 예타 면제를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가 있더라도 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단 없이는 실행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하다.

앞으로도 △새만금 남북3축 도로(1조 1227억 원) △내부간선도로 잔여구간(5468억 원) △환경생태용지 2-2단계 개발(2444억 원) △배수갑문 증설(2600억 원) 등 4개 사업, 총 2조 1739억 원 규모의 사업이 예타를 앞두고 있다. 어느 하나 빠져도 전체 개발 효과가 반감되는 핵심 인프라들이지만, 지금처럼 개별 예타에 매달린다면 새만금 개발은 또다시 늦춰질 수밖에 없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SOC는 일괄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며 “동시에 완성돼야 공사비 절감과 민간투자 촉발, 지역고용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정치권과 협력해 정부를 설득하고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