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24시 어린이집’ 선정 과정에서 경상북도의 공식 수요조사 지침을 무시하고, 아무런 조사 없이 특정 어린이집 2곳을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의 '24시어린이집' 선정 관련, 특혜의혹 등 논란(프레시안 8월 20일자 사회면)이 확산하는 가운데 행정절차 무시와 특정기관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 7월 19일 ‘2025년 K-보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도내 각 시군에 수요조사 공문을 발송하고, 8월 21일까지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 프로젝트는 ‘온마을이 아이를 돌보던 전통’을 현대화한 24시간 돌봄체계를 시범 도입하는 사업으로, 정확한 수요파악을 통한 객관적인 선정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포항시는 이 같은 경북도의 요청을 사실상 무시한 채, 남구와 북구에 각각 1개소씩 총 2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자체 판단으로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경상북도에서는 자정까지 운영을 계획한 반면, 포항시는 24시간 365일 돌봄체계를 목표로 남북구에 각 1개소씩 거점 어린이집을 선정했다”며 “수요조사 내용을 지역 내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들과 공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포항시는 도의 공문 내용을 지역 어린이집들에 안내하거나, 별도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내부 판단으로 시설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역 주민 이 모 씨는 해당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포항시 감사실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 씨는 지난 1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어린이집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정한 것은 명백한 행정편의주의”라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포항시는 “2026년도에는 1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며,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모두를 대상으로 공모방식 선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논란의 핵심인 2025년도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해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K-보듬 프로젝트는 저출산 대응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경북도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각 지자체의 자율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공정한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