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미 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단체·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대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향후 대미 투자 계획을 청취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내밀 '카드'의 최종 점검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2차 개정안 등 경제계가 우려를 표한 개혁입법 사안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 세계 수준에 맞춰가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을 뜻을 밝히면서도, 다른 측면에서의 규제 개혁이나 특히 재계 숙원이던 배임죄 적용 완화 등을 언급하며 일종의 '당근'도 제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李 "방미 기업인들, 현장에서 성과 많이 만들어달라"
이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상의) 등 경제단체와 4대 그룹을 포함한 방미 기업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가 났다"고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수출 여건의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말을 경청하고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대미 투자 계획 등 한국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낼 '카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오늘 자리는 미국 방문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고만 설명했다.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다뤄진 조선산업 분야,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화가 있었는지 묻자 강 대변인은 "조선업은 워낙 미국의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이번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이 서로 오가긴 했지만 주요 의제이기도 해서 (내용을) 다 공개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한화 김동관 부회장이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조선업 관련 부분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관세의 마무리에 있어서도 향후 우리 미래의 먹거리 문제에서도 중요한 의제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와 계기였다"고만 부연했다.
그는 "한화 김동관 회장이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조선업 관련 부분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의제에서 중요한 의제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만 부연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고 평가하며 "재계도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용 회장은 대미 투자뿐 아니라 국내의 일자리·고부가가치산업 투자도 약속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발상을 전환해 미래산업을 준비해야 한다"며 "실력있고 젊은 창업인을 키워내기 위해 담보대출보다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李 "노란봉투법·상법,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이날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갔는지도 관심을 끌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같은 법안들에 대해 경제계가 불만을 표시하는 가운데여서다. 전날 한경협 등 경제 6단체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 손배 제한, 급여 압류 금지 등을 받아들일 테니 사용자 범위와 쟁의대상 사안은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했고, 주한미상공회의소(암참)도 이날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상법 개정 사안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상법 등에 있어서 맞춰야 할 것,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며 "한편으로 그와 다른 부분에서, 기업에 있어서도 좀더 규제를 철폐한다거나 배임죄 부분 완화 등도 맞춰가야할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도 암참 면담에서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 없다. 올라간 대로 처리될 것"이라는 입장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전했다.
그러나 허 수석에 따르면, 암참의 제임스 김 회장도 "(노란봉투법은) 통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통과 이후 메시지가 중요하다. 한국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이것(노란봉투법)이 큰 우려가 아닐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잘 준비해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암참을 통해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로 김 회장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이번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추후 산업계와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대통령실 경제인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상법은 주된 의제는 아니었고, 대미 투자 등 한미정상회담·방미 관련 사안이 더 주요하게 논의됐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 을지훈련을 겨냥하며 핵무장 강화 의지를 밝힌 데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김 국무위원장 발언은) 을지훈련과 관련해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대응"이라며 "을지훈련은 방어 훈련이다. (김 위원장 언급에 대한) 별다른 대응이나 답은 없다"고만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핵발전소 수출과 관련해 한수원·한전과 미국 핵발전 관련 회사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불합리한 계약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일일점검회의에서 나름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며 "산업부가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도 내용을 포함해 진상 파악을 보고하라고 비서실장이 따로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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