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빅데이터 활용…악의적 상습 체납 강력 징수

최근 3년간 징수액 꾸준히 상승…올 목표액 441억원 중 270억원 징수

고양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 세금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 시는 18일 올해 체납 정리 목표액 441억 원 중 61.2%인 270억원을 징수했으며, 전년 대비 20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체납자와 전담직원을 1대1로 지정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책임징수제'에 빅데이터 분석 정보 연계 등 지방세정을 총괄하는 차세대 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재산·소득·신용정보·납세이력·연체기간을 종합 분석해 회수가능성을 5단계로 구분하고 등급별 징수전략을 세워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1·2등급 집중 독려로 210명이 총 2억40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자동차세 5회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자 실태조사로 872명에게서 약 2억1000만원을 징수했다.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병행해 주거지와 사업장 등 53곳에서 6억8000만원을 회수했다.

ⓒ고양특례시

실제로 외국인 B씨에게 체납된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지방세 전산조회, 국내 거소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으나 거소지와 연락처 불명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B씨의 산지복구비 현금예치금 자료를 확인하고, 압류절차를 거쳐 35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 사례는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확산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성과로 3년 연속 '경기도 주관 지방세 체납 정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올해는 '지방세 체납 정리 평가'와 '상반기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동환 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악의적인 상습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조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금관리로 재정누수를 막고, 그 혜택이 시민과 도시에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