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전주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지연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전주교육지원청의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학폭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확인한 종합감사 결과에서 18일 밝혀졌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전주교육지원청이 개최한 학폭심의위 974건 중에서 2023년은 129건, 2024년은 307건 등 총 436건이 개최 기한인 4주를 지키지 못하고 지연 개최 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교육지원청의 지난해 학폭심의위(366건) 중에서 지연 개최(307건) 된 비율은 84%에 육박해 논란이 됐다.
이는 같은 기간 중 전북 14개시·군 교육지원청의 지연 개최 평균 비율(29%)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높은 것이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지연 개최 비율 평균(34%) 보다도 50% 포인트 높은 수치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줬다.
전주교육지원청은 학폭심의위 심의 요청부터 실제 위원회 개최까지도 축 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감사 보고서는 "학폭심의위 심의요청 후 실제 위원회가 개최된 시점까지의 소요기일을 알기 위해 매년 3월에 열린 학폭심의위를 표집해 소요기일을 파악했다"며 "그 결과 2023년 3월은 2주1일, 2024년 4월은 5주1일, 올해 3월은 21주 4일로 올해 3월 이후부터 개최 소요기일이 개최 기한(4주)보다 17주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주교육지원청의 지난해 학폭심의위 운영팀 인원 수는 4명에 불과해 학폭위의 소요일수 장기화와 지연 개최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전주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청주교육지원청과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을 비교한 결과 이들의 장학사와 주무관 등 학폭심의위 운영팀은 각각 12명이며 지연 개최 비율 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는 "전주교육지원청은 지연 개최 비율과 개최 소요 기일 감축 등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운영팀과 인원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2020년에 3명의 인원으로 위원회 운영팀 1개를 운용하기 시작한 이후 2024년에 자문 변호사1명을 채용한 것 이외에 폭증하는 심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팀 인원 확보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적시에 실현하지 했다고 지적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앞으로 학폭심의위 운영팀의 적정인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하여 학폭심의위 심의가 적정 기한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전주교육지원청에 학폭심의위 개최 기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학폭심의위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리고 "학폭심의위 운영팀의 적정 운영 인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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