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이하 송전탑백지화대책위)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이하 보고서)가 "본질적으로는 기존의 개발 독재식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전탑백지화대책위는 먼저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기후 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기술주도 성장 전략 아래 에너지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5대 과제로 제시하고, 분산형 에너지체계, 기후에너지부 신설 추진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실질화 및 RE100 산단 조성,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명시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내세우는 성장 전략과는 달리, 본질적으로는 기존의 개발 독재식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대로라면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가는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의 고착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에너지 블랙홀'이 될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RE100 산단과 연계하는 국가전략산업의 최적지를 재선정하는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저성장 - 기회 축소 -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는 ‘진짜 성장’을 통해 지속적 성장과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장을 약속했지만, 그 세부 과제는 농산촌을 식민지로 삼는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일극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가장 큰 모순은 바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과 RE100 산단 조성 정책이 충돌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고, 경기 남동부의 RE100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완료"를 친환경 산업 기반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재명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문제는"동시에 전국의 재생에너지는 물론 강원도 석탄발전과 원전 전기를 끌어와 막대한 전력 소비를 충당하겠다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충돌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성장과 국토공간 혁신’을 5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지만 막대한 전력 소모가 예상되는 반도체 공장을 수도권에 집중시키는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어 보고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산업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정작 용인 반도체 산단 건설에 필요한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재산 상의 손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로운 전환’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꼽았다.
또한, 대책위가 요구하는 주민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하며, 단순히 '제도개혁'과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담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송전탑백지화대책위는 "보고서가 담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원칙을 진정으로 실현하려면, 당장 에너지 블랙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RE100 산단과 연계한 국가전략산업의 최적지를 재선정하는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지역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완주군송전탑백지화추진위원회·고압송전탑반대정읍시민대책위·신규송전선로반대무주군범군민대책위원회·부안군고압(345kv)송전철탑반대대책위원회·송전탑반대진안군대책위원회·송전탑반대장수군대책위원회·고창군송전탑건설반대대책위원회·임실군초고압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초고압송전탑건설백지화남원시대책위·전농전북도연맹·전북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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