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자 "尹, 대통령 후보 되지 말아야 할 사람…한국 민주화, 아직 미완"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교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입후보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라며, 과거 윤 전 대통령의 집권에 대해 "비극"이라고 표현했다.

박 교수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분(윤 전 대통령)을 미안하지만 처음부터 정당 차원에서 경선 이전에 필터링을 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본인 능력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고 사실은 대통령직 수행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걸 정당에서는 파악했어야 됐다"며 "영부인 되시는 분(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주가 조작, 자본법 위반부터 시작해서 사문서 위조, 학력 위조, 학위 논문 대필 등등 여러 가지 의혹 투성이였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다만 "오늘 <가디언>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사필귀정'"이라며 "파행은 있었지만 파행이 있어도 이제는 다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화라는 것이 일시적인 사건이 아닌 과정이고 이 과정이 아직은 미완"이라며 "민주화는 제도화가 돼도 아직까지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수용하지 못한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람이 죽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여론이 존재하는 데 대해 "큰 문제"라며 "강경 보수와 극우,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강경 보수도 민주주의 질서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세력"이라며 반면에 "극우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하려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극우 세력의 발현 배경에 대해 "자본주의 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 초 엄청난 공황 사태(리먼 쇼크 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다. 공황 상태 잠재우느라고 (각국이) 공적 자금을 부었는데 그다음에 코비드 팬데믹(이 또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돈을 찍어내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양의 그 찍어낸 돈은 버블을 이루고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데 노동자 실질 소득은 내려가거나 동결돼 수많은 사람들은 불만이 가득 차 있다"고 했다.

이어 "불만이 가득 찬 대중이 극좌로 갈 수도 있고 극우로 갈 수도 있는데, 극좌보다 아무래도 극우는 훨씬 더 매출력도 좋고 사회적으로는 포지션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극우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그냥 한 케이스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언급하자, 박 교수는 "자본주의 위기 극복 방법은 전쟁 아니면 재분배"라며 "저는 평화주의자로서 전쟁을 극도로 싫어하고 일단 재분배를 통한 해결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선 "주가 양도 소득이라든가 이제 거기에다가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 그건 아주 잘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미국의 베트남 침략에 동참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과해야 하지 않은가(라고 한 일), 외국인 노동자가 학대당하는 비디오를 보고 이거 문제 삼은 것도 저는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면 같은 경우에 횡령 의원, 뇌물 의원 이제 이런 국회의원들을 풀어주고 아니면 SK 재벌, 재벌가를 풀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매우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