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추경예산 121억 2652만원 '대규모 삭감'

경남 하동군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5일 하동군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7408억 원 ▶특별회계 886억 원 등 총 8294억 원 규모로 당초 예산 대비 2219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그러나 군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총 121억 2652만 원이 삭감되면서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던 핵심 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하동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대규모 삭감 결정과 그 사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군민의 오해와 행정 신뢰도 저하를 우려해 엄정한 입장을 밝힌다고 8일 공식 발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범위원장은 삭감 사유로 ▶사전 의결 원칙 미이행 ▶추경 편성의 규모와 시기적 부적절성 등을 들었으나 이는 군의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단정적 판단이며 군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하동군의 입장이다.

'추경 규모가 커서 부적절 하다'는 주장에 대해 군은 일을 열심히 해서 대규모 국도비를 확보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치열한 준비와 노력으로 2024년 역대 최대인 1247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폭증한 국도비를 추경에 851억 원을 반영한 것은 모든 군민과 함께 군의회가 환영해야 할 일인 것이다.

뿐만아니라 추경의 규모가 더욱 커진 것은 의회가 두우레저단지 토지매매 반환금 200억을 지출하라고 의결한 것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이며 대형 소송에서 획기적으로 대응해 1000억 원으로 예상되던 판결금을 288억 원으로 낮춘 결과 발생한 예산을 미래 불확실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기금에 344억 원을 계상하였기에 외면상 추경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정부 신속집행 기조에 대한 해석 왜곡에 대해 "정부의 신속집행 기조에 역행한다"는 일부 주장과는 달리 하동군은 2025년 1분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번 추경 역시 이러한 행정 성과를 기반으로 하반기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타이밍 중심의 편성이며 정부 기조에 충분히 부합하는 조치임을 분명히 밝혔다.

의회를 경시한다는 주장에 대해 하동군은 2025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의원 간담회 총 11회(안건 88건)를 통해 각종 건의사항 현안 사업에 대해 성실히 보고해 왔으며 개별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군의원을 찾아가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은 외면한 채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며 군정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내용이다.

대규모 삭감의 파장에 대해 이번 추경의 군의회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하동청년 비즈니스센터 3억 원 ▶군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 ▶정기룡장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7억 8901만 원 ▶하동호 명품 정원 조성사업 10억 원 ▶폐철도 구간 유지보수 9억 8000만 원 ▶인문학길 조성사업 1억 3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송림공원~하동공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17억 원 ▶삼성전자 앞 교차로 개선공사 2억 원 ▶보건의료원 증개축을 위한 보건소 임시 이전 관련 사업비 2억 9000만 원 ▶공공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비 28억 8924만 원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8억 2000만 원 등이 삭감됐다.

이번 삭감 조치로 인해 다수의 핵심사업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특히 공모사업과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으로 편성된 국도비사업 총5건 68억여 원이 삭감되면서 확보된 재원을 반납해야 할 행정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동군은 이번 삭감 사유가 군정의 정당한 절차와 방향성을 왜곡하고 군민의 이해와 이익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군정의 연속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