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신청사 건립사업이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구체적 청사 활용 계획 부재와 사업비 재검토 등을 근거로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교육재정 불안정이 이미 예고됐음에도 석면 해체 공사 예산등은 감축하면서 신청사 추진에는 속도를 내온 지역 교육행정에 대해 시민사회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일 성명을 내고 "제2신청사 건립은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지만 재정 안정화 대책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중투위의 재검토 결정은 사업의 실행 가능성·재정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증하라는 뜻"이라며 "광주시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신청사 기금 관련 조례 비용추계서상 사업비는 츙1105억원(보통 교부금 243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62억)이지만, 교육부 및 외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소요예산은 15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추계대로만 해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절반 이상이 신청사 건립에 소진될 판"이라며 "기금 고갈은 곧바로 학생복지·기초학력지원 등 교육본질 영역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24개 학교의 석면 해체공사가 1년 연기된 반면 신청사 사업은 예외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학생 건강권·기초교육 등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신청사 건립 관련 공론장을 마련하고 광주시의회는 기금조례 시행을 유보해야 하며 교육청은 대책 없는 사업추진을 즉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 "교육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과 심사 결과가 엇갈려 당황스럽다"며 "재정이 열악한 점이 반영된 듯한데,현실적으로 기존 청사 노후화는 물론이고 직원(516명)·민원인 등을 고려하면 현 226면 규모의 주차장으로는 감당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신청사 건립 사업비로 1535억원을 요청했으나, 실제 책정은 1105억원으로 주차장·철거·감리비가 상당히 삭감됐고 이를 현실화 하면 200억여원이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사업비가 일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집행할 것이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과 교육부 예산의 청사 관리기금 일부분을 적립해 활용하겠다"라며 "석면 해체 공사 등은 재정이 내년까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 상황을 고려해 교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사 이전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다음 중투위 심사가 10월 말에 예정돼 있는 만큼 보완해 차질 없이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광주 광산구 신창동 교육시민협치진흥원 부지에 2027년 착공을 시작해 2028~2029년 신청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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