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신동진벼 보급 중단 결정 농민 생존권 위협" 부안군의회 반대 결의안

정부의 일방적인 신동진벼 보급종 공급 중단 결정과 관련해 전북 부안군의회가 공식적으로 이 사업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안 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주요 벼 품종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사전 논의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할 경우 농업인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안군의회는 2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현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동진벼 보급종 공급 중단 및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회는 "부안군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쌀 주산지로 지난해 약 1만㏊에서 7만여 톤의 벼를 생산해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쌀 산업은 부안 농업의 핵심 소득 기반이자 군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동진벼는 전국적으로 그 우수성이 입증된 품종으로 전라북도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47.2%, 부안군의 경우 55.6%에 달하는 면적에서 주력 재배되고 있다"면서 "부안군 대표 쌀 브랜드인 ‘천년의 솜씨’의 원료곡으로 신동진벼가 사용되면서 부안 쌀의 명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 부안군의회 의원들이 23일 열린 임시회에서 신동진벼 보급종 공급 중단 및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같은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은 사전 어떤 논의 과정도 없이 수량 조절과 품종 다양화를 이유로 오는 2027년부터 신동진벼 보급종 공급을 중단하고,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에서도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는 것이 부안군의회의 설명이다.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신동진벼 공급 및 수매 중단과 대체품종의 개발은 품질과 수요의 안전성 부족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성 저하, 부안쌀 ‘천년의 솜씨’ 브랜드 경쟁력 약화, 소비자 신뢰 훼손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부안군의회는 △정부는 신동진벼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농업정책 수립 시 농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 등을 건의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