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과 경북경찰청은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대상 사이버 계정 및 비대면 계좌 불법 거래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스쿨 사이렌(School Siren)’ 제3호 경보를 공동 발령하고, 강력한 예방 활동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스쿨 사이렌’은 학교와 경찰이 협력해 청소년 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수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청소년 범죄 위기 경보 시스템이다.
이번 제3호 경보에서는 ‘계정·계좌 판매 및 대여’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 이메일 계정, 토스·카카오뱅크 등을 통한 비대면 계좌 판매와 대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따라 해당 계정·계좌들은 불법 도박, 마약 거래 등 심각한 범죄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친구나 후배를 협박해 SNS 계정을 넘겨받은 뒤 이를 텔레그램 등에서 유통하는 사례도 증가 추세다. 탈취된 계정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홍보 등에 이용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이 청소년에게 접근해 비대면 계좌 개설을 유도하고, 대가를 조건으로 계좌 정보를 넘겨받는 사례도 확산 중이다.
경북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된 청소년의 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다.
이 범죄에 가담한 청소년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명의자는 향후 3년간 금융거래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된다.
경찰은 카드뉴스 등 교육 자료를 배포해 범죄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범죄 첩보 수집에도 집중하면서 사안이 가벼운 소년범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소년 범죄가 더욱 지능화·디지털화되고 있다”며 “이번 스쿨 사이렌 경보 발령을 계기로 정보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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