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여기에 합동참모본부까지 연계돼 있다는 특검의 수사 내용이 나오고 있음에도 합동참모본부는 여전히 "김정은이 돈을 들여 확인할 일을 왜 우리가 해줘야 하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1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남한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지에 대해 특검 수사까지 하고 있는데 여전히 군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라며 "김정은이 해야 될 바를 우리가 대신해 주는 건 군사적인 측면에서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김명수 합참의장은 무인기를 보낸 데 대해 "김정은이 돈을 가지고 직접 확인해야 될 것을 왜 우리 스스로 확인을 해주느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특검 수사가 이뤄지면서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김정은이 돈을 들여 조사를 할 일이라는 합참 측의 입장이 이미 틀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실장은 "글쎄요"라며 군이 이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무인기를 보낸 데 대해 합참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합참이 여전히 "김정은이 해야 할 일"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이 계엄 국면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조선일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0월 당시 드론사령관이었던 김용대 육군 소장이 합참에 작전 계획을 정식으로 보고한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평양에 보낸 무인기가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군사 활동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 SBS는 지난해 드론사령부가 보유중인 무인기 현황을 담은 드론사의 대외비 문건에 평양에 들어간 무인기의 기종과 같은 형상의 무인기를 83개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를 '저가형 소형 정찰용 무인기'라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 기종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2021년에 시범운용한 결과, RCS즉 레이더 반사 면적이 기준치보다 넓은 걸로 나타났다고 기록돼 있다"며 "적 레이더망에 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방송은 해당 무인기의 소음도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나흘에 걸쳐 매번 서너 차례씩 고도 2㎞로 날려보니 예외 없이 소음이 들렸다"며 "실제로 드론사 예하 부대가 있는 백령도의 주민은 해당 무인기 기종의 소음이 크게 들렸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드론사가 문제의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저고도로 날렸고, 또 내심 북한 측에 발각되길 기대했던 건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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