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기후위기에 '벼랑끝 농업'…장수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급하다

김남수 장수군의원 15일 임시회에서 강력 촉구

고령화와 기후위기에 농자재값 급등으로 산촌지역 농민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필수 농자재 지원'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남수 장수군의원은 15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으로 '필수 농자재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남수 군의원에 따르면 장수군은 올 6월말 현재 전체 인구 2만400여명 중에서 약 60%의 주민이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다.

▲폭염이 계속된 8일 경북 고령군 다산면 한 밭이 메말라 갈라진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농민이 잡초 뽑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장수군의 농업은 고령화에 기후변화로 생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농업에 대한 지속가능성은 낮아지는 등 깊은 위기를 겪고 있다.

여기다 비료와 농약, 농업용 유류, 사료, 종자 등 필수 농자재의 가격 폭등도 심각해 많은 농민이 생계 위협을 실감하고 있다.

요소비료와 복합비료는 몇 년 사이 2배가량 가격이 상승했고 농약 가격도 올라 병충해 대응이 어려운 데다 유류비 상승은 농기계 운용을 줄게 해 생산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장수군은 이와 관련해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사업과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특정 품목이나 조건에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미 전국 21개 지자체가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북에서도 군산과 부안, 익산, 임실 등 4곳이 조례를 제정해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비료와 농약, 종자, 유류, 사료 등 주요 농자재를 지원품목으로 지정하고 직전 3개년 평균 가격과 현재 실제 거래가격을 비교해 그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남수 군의원은 "장수군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품목과 방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례 도입 이후에는 물가 변동에 따라 지원이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농협·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한 가격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남수 군의원은 "필수농자재 지원조례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라며 "예산 편성부터 대상 선정까지 행정의 방향과 기준을 분명히 해주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료와 농약, 종자, 유류, 사료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변동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태조사는 농가의 부담이 큰 품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로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