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14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초지자체 현안 해결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방정부에 책임만 떠넘기는 구조로는 통합돌봄이 뿌리내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오는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은 지역 주민이 익숙한 환경에서 의료, 요양, 생활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기초지자체에 중추적 역할을 요구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권한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부의장은 “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기초지자체는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상황”이라며 “자율성과 주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책임만 맡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초지자체가 통합돌봄의 실행 주체로 실효성 있게 기능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에 실질적 권한 부여 △전담 조직 설치 및 인력 확충 의무화 △재정 지원과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지원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건의안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은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동반자로서 진정성 있는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전달하고, 향후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를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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