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은 새 정부가 들어 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호의 해수유통 확대를 약속하는 등 대전환의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4조 5000억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새만금호 수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지속가능한 새만금개발을 위해서는 정책 변화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주요 목표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며 친환경,관광,생태도시를 조성해 개발 완료 때 약 70만 명이 거주하는 친환경 미래도시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많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후보 경선 때 전북을 찾아 "새만금 해수유통(새만금 호수 수질 개선를 위한 수문개방)을 확대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력발전소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개선하는 방안으로 '해수유통'이 꼽히고 있지만, 이를 주관해 추진하는 부처로는 지금의 환경부가 아닌 해양수산부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해양생태계 변화와 훼손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내 대표적 사례로 시화호를 꼽는다.
시화호 역시 1987년에 방조제 건설사업에 들어간 이후 오염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됐으며 결국 2000년 12월에 정부는 시화호 담수화를 공식 포기하고 해수호로 관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2000년 2월에는 시화호의 환경관리 주체인 해양수산부가 시화호및 인천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시작했고 지난 2022년에는 제3차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이 수립돼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해양수산부가 주관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관리하면서 그 후 시화호는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질악화가 발생하고 있는 충남 부남호 역시 역 간척, 즉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호의 수질개선과 이를 위한 해수유통의 확대 및 해양수산 자원의 회복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새만금 등 연안 지역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시화호의 경우처럼 새만금 환경개선과 해수유통의 주무부처가 지금의 환경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변경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 개발을 위한 매립토 확보를 새만금호 내 준설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새만금호 내 용지조성에 필요한 매립토량은 대략 7.5억 ㎥가량으로 이 가운데 70%가량인 5.7억㎥를 새만금호내 준설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호 내 수심 15m까지 준설이 필요하게 되며 준설로 인해 수심이 깊어진 곳에서는 용존 산소의 보급이 충분해지지 않아 산소가 부족해지는 빈산소화가 진행돼 '빈산수괴'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새만금호내 내부 준설로 수심이 깊어지면서 표층수와 저층수간 염분농도 차이로 성층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질개선도 점차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의 재 검토시 새만금 용지확보를 위한 매립토 확보 방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새만금호의 수질환경 개선과 해수유통에 따른 여러가지의 우려 사항을 종합하고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전면에 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해양수산부 조직에는 '수산정책실'이 있어 우리나라의 수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새만금개발사업이 시작된 이후 전북지역 어업생산량은 2023년 기준으로 지난 2008년 대비 25%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반면에 전국 어업생산량은 2023년의 경우 2008년 대비 21%가 증가했다.
지난 연말부터 국회와 전북에서 여러 차례 개최되고 있는 '새만금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새만금 방조제 건설 후 전북지역 어업 손실액이 무려 20조 원에 달하고 그만큼 어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의 해수유통을 약속한 만큼, 지속가능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정책의 보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며, 그 주도적 역할을 해양수산부가 맡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새 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