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없이도 독자생존 가능”…유희태 군수, 전주·완주 통합 합의 발표에 ‘정면 반박’

완주군민협의회와 전주시민협의위원회가 2일 ‘전주·완주 상생발전 공동합의서’를 발표하며 지역 통합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지만, 완주군이 하루 만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양측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3일 오전 완주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생방안은 군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인 통합 시도”라며 “완주는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계획으로 간주하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 발표된 상생안에는 산업·복지·환경·교통 등 12개 분야에 걸쳐 105개 과제가 담겼다.

두 협의회는 해당 과제를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및 각급 의회에 공식 건의하며, “계획이 아닌 실행 가능한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이 이뤄질 경우 정부의 특별지원금이 투입되고, 청사 이전·도시 인프라 확충 등 대형 사업들이 국비를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차별 예산 배분을 통한 단계적 추진”이라는 구체적 구상도 제시했다.

그러나 완주군은 상생방안의 실현 가능성부터 문제 삼았다. 유희태 군수는 “상생안 대부분은 행정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예산 조달 계획도 없다”며 “실현 가능성과 신뢰성 모두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군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완주군민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상생안이 일부 단체의 입장만 반영된 ‘졸속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향후 통합시의 부채로 전가될 경우, 도시 지역의 부담까지 군민이 떠안아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2005년, 2013년, 2021년 세 차례 시도 끝에 무산된 바 있다.

당시에도 핵심 쟁점은 ‘절차적 정당성’과 ‘군민의 배제’였다. 이번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완주군의 입장이다.

유 군수는 “현재 완주는 인구 10만을 회복하고, 자체 경제자립 기반을 강화하며 지방소멸을 극복해가고 있다”며, “통합 없이도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가 아닌 여론조사 방식의 의견 수렴을 공식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그는 “과반수가 반대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통합 논의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상생안을 발표한 양 협의회는 “통합은 어느 한 쪽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커지는 길”이라며 “청주·청원 사례처럼 이행점검위원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주민들과의 접점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읍·면 간담회, 홍보물 배포, 설득 캠페인 등을 통해 여론 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유 군수는 이 같은 방식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깔린 홍보 캠페인일 뿐”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다시 갈림길에 섰다. 협의체 중심의 ‘합의와 실행’ 프레임과, 행정 주체로서의 완주군이 강조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정면충돌하면서, 이 논의가 과연 ‘상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