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대출규제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혼란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고 했다가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바로잡은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가 더 오갔는지 묻는 질문에 "더 말씀은 없으셨다"며 "현재 상태로는 대출 규제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했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나온 부분에 대해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공급에 대한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도 있는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공급 관련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 라인 쪽에 확인한 후 답하겠다고만 부연했다.
종부세 개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혁을 더 추진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대답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면서도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여러 번 강조한 바이기는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재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것을 염두에 둔 듯, 국회에 출석했을 때 국무위원들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 등이 있는 것 같다"며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관계가)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며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회도 헌법에 국가기관 순위가 (가장 먼저) 쓰여져 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고로 보시라"고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름철 장마·폭염 대비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한여름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니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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