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비 어디까지 올려야 하나…백악관, 나토 방위비 인상에 "아시아 동맹국들도 할 수 있다"

유럽의 방위비 인상 합의를 이끌어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유사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6일(현지시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토의 방위비 인상 합의가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유럽 동맹국들과 나토 동맹국들이 할 수 있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우방국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앞서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각국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늘리기로 합의됐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요구에 따라 현행 2%에서 대폭 확대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회원국은 연간 GDP의 최소 3.5%를 나토가 정의하고 있는 필수적인 국방 수요에 지출하고 1.5%는 중요 인프라와 네트워크 보호, 기술 혁신,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에도 중국 견제를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조셉 윤 대사대리는 지난해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SMA에는 군사 건설, 군수지원 비용, 인건비 등이 담겨 있는데, 미국은 이외에 다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이야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SMA에 포함되지 않는 작전 비용, 예를 들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자는 의미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같은 요구를 윤 대사대리는 '동맹의 현대화'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은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전략적 도전과 지역 문제를 얘기하길 바란다"라며 중국을 거론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이 중국 문제를 최우선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역내 미국 자산이나 주한미군의 태세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라고 밝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까지 함께 논의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은 지난 70여 년 간 긴밀히 소통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한미동맹을 끊임없이 진화‧발전시켜 왔다"며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경제 및 안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도록 앞으로도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토 방위비 증가와 관련해 "유사한 주문이 우리한테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런 논의가 실무진간 오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해가야 한다"라며 "미국 인사들이 방한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협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 실장은 "전략자산에 대해선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